정승일 차관 “포항 지열발전 영구중단…사업적정성도 검토할 것”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연구단 결론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관련 절차에 따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열발전 사업은 현재 포항 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없으며, 지열발전과 관련해 추가적인 계획이나 추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연구단 결과발표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열발전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향후 지열발전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차관은 “지열발전에 대해 여러가지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열발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현재 국가와 연구 수행기관을 동시에 피고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원상복구 비용은 재원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면서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어 재원부담을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더 협의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흥해 특별재생사업 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 등 지자체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는 총 391억원이 투입됐고, 그중 국비가 185억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쪽 시추회사 책임 등 지열발전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앞선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은 검토·조사과정에서 우리가 밝혀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민감사 청구 건과 별도로 산업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개발에 참여한 학계의 책임소재를 가리는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 차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연구 컨소시엄에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조사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컨소시엄에는 주관기관인 넥스지오가 부지선정과 시추, 물 주입 등 연구 전반에 걸친 주관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스코가 지상 플랜트 설계와 건설을 담당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미소 진동에 대한 계측시스템 구축, 모니터링과 해석기술 개발, 서울대는 수리 자극, 효율 극대화 모듈을 만드는 작업, 건설기술연구원은 시추 관련 최적화 방안 연구, 이노지오테크놀로지는 앞으로의 정책수립 방안과 지열발전 사업화 방안 관련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