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경제활력 제고·저소득층 포용정책 ‘초점’

2020년 예산안 편상지침
소득재분재로 저소득층 포용
주력산업 지원·수출확대 집중
5G 등 4대 플랫폼산업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26일 청와대에서 확대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벨기에 국왕 방한은 1992년 보두앵 전 국왕 이후 27년 만이다. /제공=연합뉴스

내년 나라살림의 초점이 경제활력 제고에 맞춰진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되도록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를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이 커지고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초점을 경기를 살리고 성장동력을 이어가는데 맞췄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내 삶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예산 편성의 목표다. 특히 소득 격차가 심화하면서 문제로 떠오른 하위 20％ 취약계층(1분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어 소득 기반을 확대하도록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산업이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인재양성·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공장·산업단지를 보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산업지원을 확대한다.

재정 수요는 커지지만 세수 호조 추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돼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한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9월 3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로 504조6000억원이 반영된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