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0년 국방 예산 50조원 시대 열린다

국방부, 5월 내 기재부 제출 위한 국방 예산 요구안 작성 중
내년 정부예산 500조 넘을 듯…"국방 예산 증가율 7~8% 전망"

내년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7년 3.8%, 2018년 7.0%, 2019년 8.2%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올해 국방비도 각각 약 200조원, 53조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리도 국방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초슈퍼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국방 예산 증가도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2019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8.2%를 기록한 만큼 2020년 증가율도 그 수준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 예산은 50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월 중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2020년 국방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국방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40조3347억원, 2018년 43조1581억원, 2019년 46조697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주변국들의 국방비도 계속 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비가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1조1898억 위안(약 200조원)에 달한다. 일본은 2019회계연도에 사상 최대 규모인 5조2600억엔(약 53조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국방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온 시동 시험 후 주행하는 K2 전차./방사청

◇“내년 국방 예산 8%선…전작권 전환 위성·감시 자산 시급”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편성지침은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기 전에 기재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올해 예산인 470조원보다 늘어나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8~2022년 재정운용 계획상 2020년 지출 증가율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지출은 504조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상 2020년 지출 증가율이 7.3%인 점을 보면 국방 예산 증가율도 최소한 7~8% 수준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국방 예산 증가율을 7%로 계산해도 국방 예산은 49조9658억원으로 50조원에 가깝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개혁 2.0의 전력증가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5대 중점 분야는 △포괄적 위협에 대비 전략적 억제 구현 △사이버, 테러, 재해·재난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국가과학기술 선도 △국내 방산 증진과 경제 활성화 기여 △국제평화유지와 재외국민 보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국방 예산은 8%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공군력의 첨단화만 봐도 국방 예산의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국장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는 전력자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위성, 감시정찰 자산 등의 전력 확보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