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배구조 발전방향]김용태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금융사 통제 의도보여...좌시하지 않을 것”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달 실시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금융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금융 선진화를 위해선 금융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금융 개혁은 금융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금융사에 과도하게 관여하는지를 두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주제로 열린 제5회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감당국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일자리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은 금융회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선진화를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금융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1년간 정무위원회에 있어보니,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를 그냥 놔두는 것”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내외적 환경으로 금융사의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부활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부실과 리스크 등은 우리의 정책이 자초한 리스크”라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관(官)이 함부로 금융회사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이 나와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이처럼 이뤄지는지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김 의원은 2008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금융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인재들이 오고, 제 2의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업의 탄생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