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원 산불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종합)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는 취임 후 첫 선포...신속한 피해복구 위해 국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 이재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제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6일) 오후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전했다.

고 부 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임야·주택·비닐하우스·창고 전소 등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 능력으로는 수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이날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5일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중호우·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5번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이후 세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