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무제한 찍어내도 국가부도 발생 않을까, 미 정치경제계 ‘현대통화이론’ 논쟁

미 2020년 대선 앞두고 현대통화이론 논쟁 주목
"자국 통화 보유 정부, 채무 늘어나도 부도 일어나지 않는다"
"240% 채무 일본 문제 없고, 유로 쓰는 그리스 재무불이행"
주류학자 "새로운 주술 경제학"

미국 민주당 내 일부 좌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MT:Modern Monetary Theory)를 둘러싼 논쟁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 샛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실행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이 이론을 토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지난 5일 미 뉴욕에서 진행된 한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내 일부 좌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MT:Modern Monetary Theory)를 둘러싼 논쟁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MMT는 자국 통화를 가진 정부가 채무에 대한 변제 의사가 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한 채무가 늘어나도 채무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가계나 기업과 달리 화폐를 추가로 찍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파니 켈톤 미 스토니브룩대학 교수는 인플레가 유발되지 않고 경제 활동을 약화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정적자를 떠안아도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40%의 채무를 가진 일본을 그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의 경우 독자적 화폐 대신 유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어 재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켈톤 교수는 2016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경제 자문을 맡았었다. 민주당의 정치 샛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7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실행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이 이론을 토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全)국민건강보험제도(ACA·오바마케어) 폐지를 2016년에 이어 다음 대선에서도 핵심공약으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논리도 제공할 수 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이코노미스트·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이 미국 행정부의 재정적자가 더 확대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MMT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화당도 2017년과 2018년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후 군비 지출 확대와 대형 감세 등으로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가 1조달러에 육박, 총부채가 22조달러를 돌파한 만큼 MMT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MMT가 재정론이 아니라 정치이론이라며 비판적 입장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2월 26일 의회 청문회에서 자국 통화로 차입이 가능한 국가에게 재정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진보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미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민주당원 래리 서머스는 비주류학자에 의한 새로운 주술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