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석방 공론화에 정치권 “시기상조”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결수가 된 첫날인 17일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맞춰 한국당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어제(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형 집행정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돼서 2년을 넘긴 적이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굉장히 억울하다. 그동안 할 만큼 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당 차원에서 석방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할 수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당 대표가 이 일에 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당원들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최근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받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석방 요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한국당이 4·3보궐선거에서 선전한 데다 당 지지율도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당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의 형평성을 이야기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공론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인식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직 국정농단 판결도 나지 않았고 범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면서 “사면부터 받게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만큼 형 집행정지 권한을 가진 검찰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양날의 칼이다. 나온다고 무조건 야당에 좋은 건 아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