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새 민주주의 과제, 불평등 완화·선동주의 제어”

"누구도 법 위에 군림 못하는 정의국가 구현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불평등을 완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선동주의를 제어하는 일이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59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에는 늘 위협이 따른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불평등 심화와 선동주의 대두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도 늘 도전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를 구현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또 “거짓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한 언론창달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런 일들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며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졌다”며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며 “4·19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다. 국정농단을 심판한 촛불혁명도 4·19 정신의 부활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각계 대표,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시민,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19혁명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포상자는 총 40명으로 이중 고(故) 권오돈·김윤식 선생과 장길만(84)·박광수(76)·주섭일(83) 선생 등 5명은 행사장에서 직접 건국포장을 받았다.

보훈처는 “이번 포상은 2016년에 마산 3·15의거 관련 자료인 ‘형사사건부’가 발굴됨에 따라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추진하게 됐다”며 “작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신청을 받아 공적심사 완료 후, 공개 검증과 신원조회, 관계부처 협의와 추천 등을 거쳐 포상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