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兆 경기대응 추경…“경제성장률 ‘카드’로 역부족?”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4조5000억원짜리 경기대응용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방어의 카드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따른다. 글로벌 경기 악화에 더해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추경의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기 대응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한 ‘2019년 추경예산안’에서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추가로 출연·출자하는 등 4조5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500억원을 신설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조선사들의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 보증프로그램(RG) 본격 시행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펀드 1조5000억원 규모 조기 조성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에 208억원,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 60억원 지원 확대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벤처 창업·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민간의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1500억원 대폭 확충한다. 창업초기 이후 중도 탈락의 위험을 줄여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500억원 신설한다.

또 5G 상용화 계기로 초기수요 창출 및 시장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융합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인프라 조성 지원에 425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제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에 62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대응 추경 규모에 비해 경기하방압력이 거세지면서 경제·금융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는 등 비관론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추경을 반영하고도 올해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2.3%로 낮췄다. 특히 상품수출 증가율은 앞서 전망한 4.1%에서 -5.8%로 크게 낮췄고 민간소비(2.6→2.5%), 건설투자(-1.4→-3.8%), 설비투자(-2.0→-2.8%)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추경 편성으로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장기적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추경 등 단기적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추경 규모와 비교해봐도 이번 규모는 작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을 대응 명목으로 편성했고 그 이후로 2013년(17조3000억원),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원) 모두 10조원을 상회해왔다.

직전 IMF는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규모인 약 9조에 달하는 추경규모를 진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경기대응용 추경이 4조5000억원으로 0.25%에 불과하다.

또 추경 안에 청년·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영세·소상공인 융자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등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포함돼 경기 대응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두 자릿수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25조4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재정지출로 제대로 썼다면 3% 이상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17조~18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하는 경우 잠재 성장률 2.8%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