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해 꼭 필요한 일”

정문호 청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 제대로 갖추기 힘들어"

지난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제2회 S.A.V.E. 영웅 시상 및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소방청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약 27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청원 답변에는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정 청장과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이 나섰다.

정 청장은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실제로 소방인력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을 비교해보면 지역격차가 정말 크다”며 “서울은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22㎢로 58배나 된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국가직이 되면 ‘소방특별회계’를 법정화해 노후한 소방차량과 개인보호장비를 확충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소방 관련 차량 및 장비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청장은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혔다.

정 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은애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상당히 개선됐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이 적은 지방은 어려움이 더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