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해법] “규제개혁·전통제조업 고도화·혁신성장이 답”

./연합뉴스

해외의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낮춰 잡을 정도로 우리 경제 현실이 암울하다. 1일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은 물론, 수출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의 퇴조를 막고,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해야한다고 진단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에 나서 적극적인 기업활동 독려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중견기업(18개)→대기업 집단(+63개)’으로 성장할수록 규제 수는 크게 증가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할 경우, 민간경제의 생태계 기능 훼손으로 경제역행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태껏 수출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등 전통 제조업 쇠퇴를 막기위해 산업의 고부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제조업 기업의 영속성을 높일 만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통 제조업의 수익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제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고,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임금상승 등 위험요인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카풀갈등, 원격의료 등 기존 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유경제 서비스 부문의 투자 물꼬를 터주기를 위해서라도 빅 딜(Big deal)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경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경제활성화의 주축인 것으로 사실”이라면서 “공유경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정부가 좋은 중지안을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신산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 산안법이 시행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안법의 경우 원청업자가 하청 사업장의 책임지고, 인명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 명령을 받는 등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져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등 노동편향적 정책에서 기업경쟁력을 되살라는 정책에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친노동 반(反)기업 정책이 추진돼 기업이 국내투자보다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면서 “급격한 주52시간 도입, 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가입이 거론하는 등 친노동 정책을 지양하고, 경영권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징벌적 상속세율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허희영 항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50%에 달해 경영권 승계 시 기업의 존치 여부를 위협하고 있고, 법인세율도 23%에서 25%로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까다로운 상황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