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委, 내년 ‘스포츠 인권 보호기구’ 운영…첫 권고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오는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기구’ 설립안이 마련되고 내년 이 기구가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첫 권고안이 마련됐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5차례 전원 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 5차례 유관 기관과 회의를 가졌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계기로 촉발된 체육계에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됐던 만큼 스포츠 인권 분야의 대책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혁신위는 첫 번째 권고안드로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제시했다. 이 인권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혁신위는 사후적 보호를 넘어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등 설립안을 마련해 예산을 확보해 2020년까지는 기구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관계 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까지 학교 체육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메달 지상주의 등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차 권고를 시작으로 학교 스포츠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 방안을 6월 말까지 발표하고 5개 부처와 협의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