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패스트트랙 ‘독재’ 비판 맞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것을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색깔론과 함께 ‘좌파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극단적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늘 있었다”며 “다시 새로운 대화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선 적폐청산 후 협치’이라는 원칙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끝내고 통합으로 가자고 해 제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폐 수사 재판은 앞의 정부가 시작해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 파괴적 일이라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는 기본적 방향에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 텐데 사법농단·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차가 달라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논의에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정치권 진출 등의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