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이재갑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교통권 보장·인프라 확대 나서
정부,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사진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추가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이지만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교통권을 보장하고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광역급행버스(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류근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버스 노조가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나와 “지방정부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건의했다”면서 “부총리께서도 요금이 조정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 언급됐던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된 것이다.

류 위원장은 “다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구체적인 지원 액수 등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며 “부총리는 버스가 멈추지 않게끔 노력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및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