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저작권 침해 단호한 대응...창작자 몫 확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제공=문체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업계 대표들을 만나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음악·방송·게임·웹툰 등 저작권 관련 업계 대표, 학계 관계자, 협회 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석권과 관련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콘텐츠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시대에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작권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창작자 몫 확대와 정당한 보상,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 혁신 도모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회접속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해온 공공대출권과 사적복제보상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담보로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고아저작물 제도 혁신을 통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 산업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며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 시대 신기술과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성태 소설가, 이제욱 카카오 수석부사장(음악담당), 김병찬 ㈜플럭서스 대표이사, 박용찬 음악PD, 이자연 대한민국가수협회장, 구자명 SBS 콘텐츠허브 해외사업팀장, 양동기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외담당 사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 1인 미디어 창작자 조장우(조매력), 김시우(백수골방) 씨, 권정혁 저작권해외진흥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