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 개최

윤관석 의원실-(사)한국주거복지포럼 공동개최
"예방·보편성·접근성확장성·전문성에 초점 맞춘 주거기본법 개정 필요"
윤관석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서 센터 역할 모색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윤 의원(오른쪽에서 일곱 번째)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오른쪽에서 여덟 번쨰), 변창흠 LH사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한국주거복지포럼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예방·보편성·접근성·확장성·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주거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과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이 함께 주최한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문영록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은 ‘지역기반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사업 방향’이라는 주제에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기반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예방·보편성·접근성·확장성·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주거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주요정책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이에 맞춰 찾아가진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발제에서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없는 실정이고, 재정지원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후,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부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용동 (사)한국주거복지포럼 대외협력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표 등 토론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주최자인 윤관석 의원은 “주거사각지대에서 주거복지 센터가 기존에 활동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서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박홍근·김영진 의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