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김원봉 서훈’ 찬 40% 반 45%... 반대 소폭 늘어(상보)

정부가 한여름 폭염에 대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인 43.3%가 '누진제 전면 폐지'를 가장 선호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6월 2주차 주간 정기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3개 방안 중 '누진제 전면 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현행 3단계인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으로 △여름철(7~8월)에만 누진구간 확대(1안) △여름철에만 누진단계 축소(2안) △누진제 전면 폐지(3안) 등 3가지 방안을 최근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3안을 가장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3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면서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자는 1안에 대해서는 26.5%가 지지했다. 7~8월에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자는 2안을 지지한 응답자 비율은 14.3%였다. 잘 모름 등으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도 15.9%였다.

◇43%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 폐지"

'누진제 완전 폐지' 의견은 육아 등으로 가정용 전기를 많이 쓰는 30대에서 51.1%로 가장 높았다. 40대 46.9%, 50대 44.4% 등이 누진세 완전 폐지를 지지했다.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자는 1안에 대해서는 20대가 34.5%로 가장 많이 지지했다. 여름철에만 누진 단계를 축소하자는 2안에 대해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세대는 40대로 19%였다.

모든 지역에서 누진제 전면 폐지를 가장 선호했다. 서울 42.3%, 부산·경남·울산(PK) 48.1%, 전남·광주·전북 46.7%였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48.5%, 진보  48.5%가 각각 동률로 누진제 전면 폐지를 원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가정용 전력 소모가 많은 30대 등 모든 세대에서 누진제 전면 폐지 의견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면 약 1400만 가구 이상의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소장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선호가 가장 많지만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 6월 2주 주간 정기여론조사 / 그래픽=아시아투데이

 
◇문 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진보없다'…"공감" 52% "비공감" 4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52.9%는 적절했다고 공감했다. 반면 '공감 못한다'고 대답한 응답도 42.9%로 나타났다.

정부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63.8%로 가장 높았고 20대(55.7%)와 50대(53.5%)에선 긍정이 절반을 넘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60살 이상에서는 '공감하지 못한다'가 절반 이상인 50.6%로 가장 높았다.  

정부·여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광주·전북에서 '공감한다' 긍정 의견이 69.1%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TK)에서도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45.4%로 오차범위 안이지만 부정적 의견(44.1%) 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공감하지 못한다'가 54.1%로 긍정 여론(43.8%)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정치성향에 따라서 견해차가 뚜렷했다. 보수층의 77.9%, 중도보수층의 60.3%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중도진보층의 81.5%, 진보층의 72.3%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 6월 2주 주간 정기여론조사 / 그래픽=아시아투데이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반대 많아져   

해방 후 북한 고위직을 지낸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국민 여론이 2달만에 악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1주차 조사에서는 서훈 찬성이 39.5%, 반대 39.2%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가 상대적으로 늘었다.

김원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45.6%가 반대했고 40%는 찬성했다.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 내인 5.6%p였지만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았다. '잘모름' 14.3%였다. 두 달 만에 반대가 6.4%p 오른 반면 찬성은 0.5%p 오르는 데 그쳤다.

김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직접 김원봉 선생을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반대 의견이 늘었다"면서 "특히 지난 4월 조사 때보다 보수성향 응답자들의 반대 의견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북한에서 최고위직을 지내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보수층이 김원봉 선생을 유공자로 받아들이기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12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1%다.  표본은 2019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나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