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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신도시 공청회 일괄개최…“주민 연대막나” 반발

국토부, 3기신도시 공청회 일괄개최…“주민 연대막나” 반발

정아름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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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남양주 왕숙·인천계양·과천과천 3곳서 동시 진행
주민들 "국토부 시간표에 맞추는 꼴"…과천은 "보이콧"
3기신도시
설명회를 건너뛴 3기신도시 3곳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26일 공청회가 일제히 열린다. 3기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일부러 같은 날 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3기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인천계양 테크노밸리·과천 과천 등에서 26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각지역에서 열린다. 2차 공청회도 7월 12일로 잡았다. 남양주 왕숙만 1·2지구로 나뉘어 있어 같은장소에서 차례대로 공청회가 진행된다. 하남 교산은 주민들의 요청이 없어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는다.

공청회는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열릴 수 있다. 공청회 전 단계인 설명회와 다르게 전문가 토론이 따로 마련된다. 토론자로는 사업시행사·용역사·주민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에 앞서 지난달 개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국토부가 설명회를 일괄 생략했다.

공청회가 열리는 3기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신통찮다. 3기신도시 간 연대를 막기 위해 같은 날 일정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박광서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3개 지역이 같은 날 동시에 열리는데다 요청하지 않은 2차 공청회도 다음달 12일로 잡았다”면서 “국토부 시간표에 주민들을 맞추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순희 인천계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다른 3기신도시 주민들과 연합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공청회는 신청했지만 날짜를 한 날로 잡으면 국토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주민들 간 의견이 다르고 국토부와 협의 성과가 없어 공청회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곳도 있었다.

이희섭 과천과천 공공택지지구 토지주대책위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이 공청회를 신청한 모양인데 그동안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앞서 설명회를 보이콧했으므로 공청회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공청회와 별도로 진행하는 간담회도 지지부진하다.

11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인천계양·고양창릉·하남교산) 주민과 국토부 간 간담회는 파행을 빚었다. 카메라 기자 배석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다 소득없이 결과가 끝났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회차만 늘리고 결과없는 소통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요식행위가 외부에서는 소통으로 비친진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3기신도시 지역이 다르고 국토부 담당자도 모두 다른데 같은날 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는 주민들은 있겠지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마친 뒤 나온 내용과 공람의견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에 들어간다. 이후 환경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3기신도시 4곳(남양주 왕숙·인천계양 테크노밸리·과천 과천·하남교산)은 연내 토지보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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