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앞선 추경안…“방치된 소규모 사업들”

긴급편성해놓고 4000억 못 쓴 작년 추경
소규모 예산안, 불용(不用) 수두룩…집행률 0%도
전문가 "전시 추경 지양…집행률 사후 관리 필요해" 목소리

정부가 연일 국회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추경 사업안 중 소규모 예산 사업안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000억규모의 추경예산이 실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집행률이 낮은 전시성 추경안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률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김광림 의원실이 파악한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가운데서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서 받은 4000억원가량이 실집행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소규모 예산 사업안들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897억·53.9%) △노인단체 지원(314억·9.1%) △어린이집 기능 보강(248억·42.7%) △동서도로 건설(200억·57.5% △국립대병원 지원(80억·31.7%)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90억·17.2%) △관광·레저 기반 구축(90억·9.1%)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50억·37.6%)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4.8억·6.3%) △스마트관광 활성화(3.5억·3.4%) 등 낮은 실제 집행률을 보였다.

심지어 집행조차 되지 않은 예산안도 있었다.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1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았고, 수산물 해외시장개척(6억4500만원)도 0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차체에 예산이 이관된 이후 지자체에서 진행하지 않았거나 민간에서 쓰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면서 “도시침수대응 사업의 경우에는 지차체와 계약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추경안에도 100억원 안팎의 소규모 사업안들이 포함돼 있다. △ 국립대 건물에 사용된 석면 제거 비용(220억) △ 국민체육센터 건립(163억) △ ‘제로페이’의 조기정착(76억) △ K-POP 페스티벌, ‘문화가 있는 날’ 등 콘텐츠 보강 지원(45억) △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신규 설치(1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추경 예산안 편성과 통과에만 집행하기보다는 세밀하게 해당 부처와 집행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만 집중하기보다 집행률 관리를 부처에만 넘기지 말고,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아울러 추경을 편성할 때 여러 사업안을 늘어놓는 식의 전시성을 추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