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유기’로 얼룩진 고유정 사건…3년간 여성 강력범죄자 수도 증가 추세

여성 강력범죄자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지난해 4분기 400명 넘어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90%대로 심각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주범 고유정(36·여)의 살인 및 사체유기 등 범행으로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3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여성범죄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를 확인한 결과 강력범죄를 저지른 여성범죄자의 수는 2016년 1137명, 2017년 1286명, 지난해 1487명으로 매년 늘었다.

2016년 0.32%, 2017년 0.37%에 그쳤던 전체 여성범죄자 중 여성 강력범죄자의 비율은 지난해 0.43%로 집계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기별로는 2016년 1분기의 경우 여성 강력범죄자 수는 259명이었으나 지난해 4분기에는 415명으로 늘어 지난 3년간 집계 중 처음으로 400명대를 돌파했으며, 2017년 4분기(306명)에 비해 3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강력범죄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총 3만5274건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폭력(3만2104건)이었으며 방화(1479건), 살인(852건), 강도(839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살인범죄는 2016년 949건과 비교해 100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살인미수 등을 제외한 살인기수(살인범죄 중 실제 사망한 사건)는 각각 322건, 342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존속살해’ 건수도 2016년 55건에서 2017년 4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73건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살해도 2016년 8건, 2017년 9건, 지난해 7건이 각각 발생했다.

한편 여성이 피해자인 강력범죄의 건수와 비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여성피해자에 대한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만9125건이었으며 이는 전체피해자(성별 미상 제외)의 89.2%에 달했다. 2016년과 2017년도 각각 피해 건수가 2만7431건(89.2%), 3만270건(89.9%)에 달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피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자료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며 “실제 범죄는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이 인지 못하거나 피해자나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암수범죄’들이 있는 만큼 실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