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정점’ 판정 9월로 연기

정부가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을 논의했지만, 판정을 3개월 유보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경기 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예정된 경기 선행종합지수 개편결과와 함께 9월께 경제통계분과위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통계분과위에는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위원장), 송복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김진호 공주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승년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세정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성호 대한상공회의소 신성장연구실장, 김지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제통계분과위원 12명 중 9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경기 정점 판정을 유보하자는 의견이었고, 3명은 경기 정점을 설정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제11순환기 경기 정점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5월(101.0)과 2017년 9월(101.0)이다. 전년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2017년 3분기(3.8%)가 정점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전문가 그룹 회의를 열어 경기 정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점을 지금 공식 판정해야 할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한다. 제11순환기라는 것은 현재 한국경제가 11번째 경기 순환 주기 내에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제11순환기가 시작된 저점을 3년이 지난 2016년 3월 설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