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북 정권, 종교활동 참여자, 처형·고문·구타·체포"
"정치범 수용소 최대 12만명 구속, 일부 종교적 이유로"
"자유 목소리가 기록할 때만 역사가 학대에 침묵하지 않을 것"

미국 국무부는 21일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명시했다. 북·미의 ‘유연한 접근’을 강조,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대화를 위해 제재라는 지렛대를 통한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한다는 기존 ‘강온 투트랙’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정부와 기관들이 개인과 이와 동일한 절대적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1일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명시했다.

북·미의 ‘유연한 접근’을 강조,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대화를 위해 제재라는 지렛대를 통한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한다는 기존 ‘강온 투트랙’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무부는 전날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고, 미 재무부는 19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다.

미 국무부는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고문·구타·체포하는 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수용소에는 약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이 갇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끔찍한 조건 속에서 외딴 지역의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악된 내용이 담겼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정부와 기관들이 개인과 이와 동일한 절대적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기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감속에 갇히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러한 학대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직 우리와 같은 자유의 목소리가 이를 기록할 경우에만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러시아·미얀마·중국 등의 종교자유 박해 사례를 설명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 헌법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했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자의적 처형·정치범 수용소·고문 등의 사용에 변함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유엔 COI와 비정부기구(NGO) 조사·탈북자 증언·언론 보도 등이 북한 관련 보고서의 토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