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비자가 바라본, 건강보장 30년과 보장성 강화 정책

김기묘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산지부 회장

김기묘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산지부 회장.

올해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된지 3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1987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도입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됐다.

독일 127년, 오스트리아 79년, 가장 짧았던 일본도 36년이 걸린 것을 우리나라는 12년이라는 단기간 만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서비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또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증진까지 포괄하는 단일보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OECD 건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OECD 평균 80.5세를 넘어 82.1세이며,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 1000명당 3.9명 수준을 넘어 2.7명까지 내려오는 성과를 거두는데도 건강보험 역할이 컸다.

올해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의료보장·사회연대·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에서 4년 연속 사회적 책임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점이 없지 않다.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대에 머물고 있으며 낮은 보장률 때문에 국민 중 80%가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평균 보장률이 80%대인 점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방법으로 보장률을 올려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7년 8월 9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환자 부담이 컸던 3개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해소했다. 2018년 1월 선택진료비 폐지를 시작으로 2018년 7월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 23인실 상급병실료가 건강보험 적용됐고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목표로 점차 늘려가고 있다.

병원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MRI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8년 1월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를 시작으로 10월 뇌·뇌 경부 혈관, 올해 5월 두경부 MRI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2021년까지 MRI검사의 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상복부 및 하복부 초음파 검사 확대, 난임 시술 대상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임부담률 하향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하고 있다. 또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18년도 소비자행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0대는 학업성적, 20대는 취직, 30대는 자녀양육과 재산증식, 40대는 자녀양육과 건강, 50대 이후는 건강과 노후에 관심이 많았으며 조사대상 전체로는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치료와 생명연장을 넘어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에 발맞춰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력에 걸맞은 보장성, 질 높은 의료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을 찾아나서야 할 때이다.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을 있게 한 경험과 저력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행복의 버팀목이 될 100년의 ‘국민건강보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