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경제 재앙…文대통령 직접 나서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최저임금을 또 한차례 인상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인상된 1만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 만이 재앙을 막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패턴을 보면 이 상황을 방치하다 노동계의 입김에 밀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정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원내대표는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대란을 겪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의 20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결코 수용돼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또다시 최저임금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쇼크가 진행되고 내수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자체 조사를 발표하는데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가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경계 실패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짜 맞추기 조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방위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는데 이번 사안은 국방부와 합참, 해군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이 관련돼 있다. 소관 상임위도 국방위 하나가 아니라 운영위, 정보위, 외통위 등이 걸쳐있다”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