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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목선 군 경계 실패”…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해임

정부 “북 목선 군 경계 실패”…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해임

기사승인 2019. 07.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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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폐·축소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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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참의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당 지역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정부의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의 레이더 판독·식별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이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 영상감시 장비(IVS)와 해경·해수청의 폐쇄회로(CC)텔레비전 2대에 촬영됐다. 하지만 운용요원들은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또 1시간 가량 북한 소형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인접 레이더 기지에 포착됐지만 운용요원은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이후 북한 목선은 해당 레이더의 책임구역 안에 들어와 레이더에 포착됐다. 하지만 운용요원은 해면 반사파로 오인해 식별하지 못했다. 정부는 해당 요원이 식별해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육과 상황조치 훈련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허위 보고·은폐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빚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허위 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허위 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첫 발표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면서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이번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없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척항 인근’으로 최초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와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는다. 우리 군과 해경, 청와대 등에서 자체 조사에 나서 셀프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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