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베트남, 인재 교류 ‘밀월’

일본의 인구는 지난 2008년 1억2808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44만8000명이 줄어 인구 감소 폭이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대를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2060년에는 일본 인구가 9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로 직결된다. 실제 일본 기업의 86%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이 베트남과 손잡고 인재(인력) 교류에 나선 것도 이 때문.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는 일본과 선진기술을 얻을 수 있는 베트남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협력인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일본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특정기능’에 따른 베트남 인력의 원활한 수용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각서에는 양국이 원활하고 적정한 (인력) 송출·수용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또한 양국은 기능시험, 일본어 능력시험, 베트남인의 일본 생활환경 정비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베트남인을 일본으로 송출하는 중개 브로커 근절도 목표다.

특정기능이란 지난 4월 일본이 신설한 새로운 외국인의 일본 체류(재류) 자격. 인력 부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는 건설·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농업 등 14개 업종의 체류 자격(특정기능 1, 2호)을 포함한 새로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을 시행했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2013년 8000만명에서 2027년 7000만명, 2051년 5000만명, 그리고 2061년에는 45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력 부족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대한 리스크다. 일본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 일본이 입관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걸어놓은 ‘빗장’을 푼 배경이다.

일상 회화 수준의 일본어 구사가 가능해야 하는 특정기능 1호는 최대 5년 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이들은 일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본어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이 숙력된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인 셈이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베트남의 젊은 행정관들을 일본으로 유학보내는 ‘인재 육성 장학 계획’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미래의 베트남 지일(知日)파 양성 차원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베트남이 특정기능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인력의 최대 송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기능실습생 28만6000명 가운데 47%가 베트남인이었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에는 33만명 이상의 베트남인이 체류하고 있다. 양국의 우호협력에 있어 큰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총리는 지난달 2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자국 인력에 대해 “일본은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 가는 베트남 젊은이들은 베트남에 있어 중요하다”며 “30만명이 넘는 재일 베트남인이 일본의 생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일본과 베트남은 서로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에 합의하고,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인력 교류를 바탕으로 ‘밀월’을 연출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