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응 엇박자…日 경제보복 속수무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국내 정치권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방향을 같이하며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소재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국제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바로 보복 조치 철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만 하고 있고, 기업들이 동분서주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벗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실리적 외교 노력과 함께 피해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한국당 내 일본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금융 자본의 회수 등 더욱 거센 경제 보복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 관련 부처에서 ‘커다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WTO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 자체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화살이 정부의 한·일 외교 문제로 가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해 5월 말 2차 남북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외교·안보 이슈를 선점했다는 생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 급변화, 북한 목선,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외교·안보 전문가를 당에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일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하는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민주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