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또다시 연기…다음달 결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의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후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야 간 의견 충돌,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논의를 했지만 이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결국 한 달 뒤 열리는 소위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2015년 6월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당초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돼 지난해 일몰됐지만, 지난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각각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일몰 1년이 지났는데도 국회 파행 등으로 재도입 여부를 결론짓지 못해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12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히자 이번 소위에서 논의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미뤄진 데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사후규제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크다. 당초 과방위 양측의 합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 안에는 방통위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성태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달 후 이 안을 종결시키겠다”며 “그때도 부처 간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후규제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은 반대한다. 사후규제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모아야 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는 만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9명 가운데 5명의 소위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그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이 연기되면서 KT의 딜라이브 인수에 제동이 걸리면서 난감한 상황이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약 31%를 기록했는데, 딜라이브(6.29%)를 인수하면 합산 점유율이 33%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티브로드, CJ헬로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M&A를 진행하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다음달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이 확정되면 KT는 딜라이브 인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