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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이르면 내달 전산업 타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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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이르면 내달 전산업 타격 ‘초읽기’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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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한내 당국자간 회의 개최 제안… 日 입장 안밝혀
日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안됐다”
6시간 팽팽한 기싸움… 안팎에서 강대강 대결
연합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사진 = 연합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최고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오는 24일을 기한으로 지목했다. 한국은 시한내 당국자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기간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르면 내달 15일부터 1100여개에 달하는 부품·소재 수입에 차질을 빚게 돼 사실상 우리 전 산업에 걸친 타격이 불가피하다.

◇日 초강수, 韓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이르면 내달 15일 시행
일본의 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양국간 첫 회의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해왔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이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각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달라진다”고 했다.

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선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일본 측은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측은 지목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선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에 전 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측 주장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고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방산물자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 전체를 전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우리 대표단은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양국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혀의 재개를 요청했다. 정부는 또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했다. 일본측의 일방적 주장과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도 전달했다.

◇ 회의장 안팎 팽팽했던 기싸움… 강대강 충돌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진행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당초 예상했던 오후 4시를 훌쩍 넘어선 7시5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우리측 대표단은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다. 일본 측은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다.

산업부는 전날 까지만 해도 한일간 첫 양자협의이고 과장급 5명이 참석한다고 했지만, 일본측이 ‘양자 협의’가 아닌 ‘설명회’일 뿐이고 대표단은 양측 과장 2명이라고 전해온 바 있다. 일본이 막판에 이번 만남의 의미와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회의장도 창고에 가까운 공간에서 한 것이 공개되면서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홀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두 나라 실무자들은 텅 빈 사무실에서 악수도 없이 회의를 시작했다. 참석자 이름표도 없었고 화이트보드에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써 있는 A4용지가 붙어 있어 회의장이란 걸 인식케 했다.

산업계에선 일단 일본이 대표단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협의가 아닌 설명회로 격하시켰던 만큼 기대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카운터파트인 산업부가 직접 일본을 만나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민·관도 해법을 찾는 데 총력전을 벌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7일부터 일본에 머물며 위기를 극복 할 열쇠를 찾기 위해 현지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며 동분서주 했고 이날 밤 귀국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출국 6일 만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 제기에 관해 “두 나라가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전날부터 워싱턴을 찾아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내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앞서 4일부터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해당품목은 9일째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고물량을 모두 소진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날 러시아가 불화수소를 대신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산업계에선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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