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국민소환제 도입도 개헌 사안”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고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의장은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원로들과 차담회를 하고 개헌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집중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한국 정치발전의 시발점이라며 늦어도 20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국회 임기 안 개헌…국민소환제 도입 절실

또 문 의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 입법은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장은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원들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이자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하고,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 의장은 지갑종 전 의원과 고(故) 이필우 전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우 김남길 등이 등장하는 ‘1948 재연극’등 다양한 기념 공연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