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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해임안’에 환노위 파행…탄력근로제 6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정경두 해임안’에 환노위 파행…탄력근로제 6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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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방장관 해임·고용노동소위가 무슨 상관이냐" 항의…고성 오가기도
한국 "여당, 국방장관 때문에 본회의 거부…본회의 일정 잡히면 회의 재개"
유연근로제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의 유연 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연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18~19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법안 의결을 거부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심사 논의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다며 심사된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약 2시간 동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보기술(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들로부터 탄력근로제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 고용소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여당에서 먼저 국방 장관 해임 문제를 풀면 순순히 다 가는 것인데 그걸 안하고 있다”면서 “18~19일 본회의 일정이 잡아주면 바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본회의 일정 문제로 고용노동소위 진행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법안 소위에서 이제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마저 논의하고 본회의를 열면 그 때 가서 의결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고용노동소위에서 정 장관 해임 여부가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임 의원에게 항의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이견을 좁히는 데도 실패했다.

지난 3월 노사정은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를 통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6개월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은 지키되 1일 8시간의 제한은 푸는 제도다.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현재는 정산기간 1개월 동안 하루 또는 일주일 근무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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