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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일본 수출규제 연계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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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일본 수출규제 연계되지 않아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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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입장은 유지...정의용 실장 '재검토' 발언은 원론적 차원
5당대표 만남 참석한 대통령 비서실<YONHAP NO-3872>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둘째)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5당 대표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연계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는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청와대 입장을) 전해드렸다”며 “다만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에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거기에 대해 당대표께서 문제들이 있으니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서 보겠다는 차원의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정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청와대 대변인 말처럼 현재는 유지하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다만 효용성과 안보협력 측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효용성과 안보협력 측면을 보는 것”이라며 “효용이 있다고 판단해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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