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러·일·북, 대한민국 안보주권 위협…국회 결의안 제출”

23일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사진은 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연합

백승주·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오후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결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주권이 도전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이어 “6.25 이후 처음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일과 중·러 군용기가 사전 양해 없이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양해 없이 침범한 것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백 의원은 “이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이런 동시다발적인 도발 앞에서 북한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개발을 자랑한 것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가 전언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에 사과했지만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이 의원은 앞서 논평을 내고 “중국과 러시아가 명백한 주권 침해를 포함해 동북아의 질서를 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를 자행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