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고금리 대출 갈아탈 17% 햇살론 17 9월 출시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17.9%·700만원 단일 금리·한도 적용
성실 상환 시 금리 부담 완화…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900억원 이자 부담 경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자에서 연 20%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도 9월부터 17%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금융상품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했지만, 이번에 나온 ‘햇살론 17’은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 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햇살론 17 출시 계획을 밝혔다. 햇살론 17은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상품이다. 현재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556만명(중복 포함)으로, 대출금액만 3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 상품은 연 17.9%의 단일금리가 적용되고, 한도는 700만원까지이다.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금리로 한도까지 대출해준다. 햇살론 17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한다. 다만 연체 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이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 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연체하지 않으면 가급적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상환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용도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환자금이나 긴급 생활자금 등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대출 심사는 은행에서 진행하지만,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지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한다. 급여현금수령자와 개인택시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안 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센터를 방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부득이한 상황에 대비해 한도 역시 최대 14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 첫해 금리인 17.9%를 시작으로 3년 분할상환 상품은 연 2.5%포인트씩, 5년 상품은 연 1%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진다.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인 연 16% 수준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용횟수 제한도 없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 3500억원을 활용해 올해 중 2000억원, 내년 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매년 1조원 수준의 햇살론 17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7~10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리 부담도 약 9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9월 2일부터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3개 은행 지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 중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도 참여한다. 신한은행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도 판매하고, 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은 하반기 중 온라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 중 햇살론 17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반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이 급한 만큼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신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관행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간대출과 정책금융간 가격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금리의 차별화와 전반적인 금리 수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