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 현안 보고 "재외공간 불미스러운 일 죄송" "한국형 핵무장 전혀 고려 대상 아니다"
자료 보는 강경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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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 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콕에서 미국 국무장관, 일본 외무상과 만날 예정이냐’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고노 외무상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성 조치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ARF에서 한·일 외교 장관의 회동이 성사돼도 일본의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정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를 검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지난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때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일본 주재 총영사의 성추행 혐의 등 최근 해외공관에서 잇따르고 있는 기강해이·범법 행위와 관련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기강해이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런 진정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제기된 한국형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역시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