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일만의 국회 본회의…‘추경’ 놓고 막판 진통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추경심사 지연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

118일 만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후 2시로 예정된 개의 시간은 오후 4시에 이어 오후 8시로 두 차례 연기된 상태다. 현재 오후 8시 개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추경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다. 본회의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 7조원 규모 추경안의 감액 사업·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심사가 막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제출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등 추경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최소 2조원가량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뒤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 직후 “지금 예결위에서 추경을 오늘 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만 처리되고 추경예산이 오늘 안되면 많이 곤란해질 것”이라면서 “추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후 8시로 본회의 시간을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추경이 정리가 안됐다. 오늘 추경 통과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 6시간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적자국채 규모를 줄이면 추경 심사를 곧바로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자국채 발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애초부터 재해 추경으로 시작해 실질적으로 빚내기 추경, 맹탕 추경, 특히 통계수치용 추경 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현재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조6000억원”이라면서 “적자국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받으면 추경안에 대해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감액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4시간이 소요되는 시트 작업, 예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오후 8시 개회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