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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교무상교육 시작… 올해 이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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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교무상교육 시작… 올해 이후 예산은?

기사승인 2019. 08. 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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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8월말 시작되는 2학기부터 예정대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졸업을 앞둔 전국의 고교 3년 재학생 44만명에 대해 2학기 수업료와 교과서비·학교지원비 등이 전액 면제된다. 내년에는 고2~고3 88만명, 내후년부터는 고1~고3 126만명까지 같은 혜택 대상이다.

나라 예산이 풍족하다면 이 같은 무상교육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소요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다. 원래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 고1년생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 당·정·청 회의에서 시행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대상학생도 고1에서 고3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 졸업을 앞둔 고3학생 중엔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만 19세 이상)을 갖는 연령에 도달할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문제는 재원이다. 이번 2학기에는 우선 급한대로 소요예산 252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달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 이후 예산은 깜깜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나눠 부담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야당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2개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하다.

더구나 국내 상장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국세수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0조원 이상 늘린 510조원 이상의 초슈퍼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경기침체 공포 속에 내년 세수는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인들의 금융권 가계부채도 현재 1450조원, 카드결제 등 외상판매까지 합하면 1550조원에 달해 세수를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고교무상교육이 출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여당이 보다 꼼꼼한 재원조달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고교무상교육 계획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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