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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의혹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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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의혹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 될 것”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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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수여 후 대국민 담화..."권력기관 개혁 법 제도적 완성할 것"
"검찰 해야할 일, 장관 해야할 일 하면 권력기관 개혁 보여주는 것"
"국민 요구 불공정.특권적 요소 없애는 것...기득권.불합리 원천 제거"
문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YONHAP NO-2508>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조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상황과 관련해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에대해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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