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광교산 훼손’ 방관하는 용인지역 시의원들

사회2부 홍화표 기자.

수천 억원이 들어가는 경기 용인시의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광교산 훼손은 시간문제’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작 해당 지역(수지구) 시의원들은 뒷짐을 지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시의원들은 용인시가 광교산 보호를 이유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건설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15여년 전 한 시의원의 집요한 요청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광교산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시 공직자를 포함한 지역의원들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물며 올해 해당 사업예산을 편성했던 시 담당과장이 경기도(청)로 복귀한 후 실시된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도로들은 교통량이 별로 없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교산 성장관리 방안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근생형(98만1211㎡)’도 큰 문제다. 용인시는 “근생형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큰 도로 주변으로 광교산의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당지역의 현황도로 폭은 5m에 불과한데다 개발할 곳은 넘쳐나 난개발 여지가 많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지적이다.

그간 광교산 일대 개발이 그나마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건축을 준공하려면 도로확장을 업자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가 수천 억원을 들여 확장하려는 도시계획도로(폭 8·10m)는 시민세금으로 광주 오포식 공동주택 난립을 조장하는 최악의 사업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하다. 도시계획도로를 대폭 축소하고 녹지공간으로 변경해 광교산을 보존하는 축으로 삼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생태도시에 반하는 광교산 공동주택은 불허가 답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곳을 지역구로 둔 이건한 의장, 윤원균·이창식·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웅철·신민석·김희영 의원(자유한국당)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 단 한건도 없다. 또 이에 대한 개별질의에 윤원균 의원만 문제점에 적극 동의했고 다른 의원들은 회신조차 못했다.

오히려 잘못된 관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원들이 광교산 도시계획도로 문제점에 대해 시정정질문 등을 하거나 수백 억원의 예산삭감을 했다. 반면 일부 수지구 출신 시의원은 당 지역위원장 눈치를 보는지 삭감된 도로예산 살리기에 급급해 대조를 보였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용인시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의에 의해 뽑힌 선출직 공직자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