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특별지시’에도 줄지 않는 용인시 행사성 예산

용인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과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 등에 대한 자구책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 행사성·축제·체육예산 등은 백군기 시장의 특별지시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백 시장이 지난해부터 수 차례 주요회의를 통해 행사성 예산의 획기적인 감축을 지시했으나 실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0억원이었던 용인시의 행사성·축제예산은 올해 본예산 74억원을 거쳐 추경을 통해 79억원까지 늘었다. 체육부문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91억원 대비 올해 211억원으로 20억원 증가했다.

시 예산부서는 올해 본예산대비 행사성·축제예산의 증가한 5억원의 주요내역으로 도비보조사업인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등 2억원, 협치교육 2건 등 4000만원을 제시했다. 체육부문 예산의 20억원 증가는 국비 체육진흥기금으로 기흥국민체육센터에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모현테니스장에 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금액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

국·도비 사업은 별개로 치더라도 시장의 수 차례에 걸친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 하나 스스로 예산을 삼각하지 않아 결국 말만 무성한 꼴이 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민선 6기 정책 사업을 상당부분 유지한 채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복사업 등이 걸러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예산서에서 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별 체육대회 8억4000만원이 읍면동 체육대회 1억5500만원과 중복된 점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체육회에서 분리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2억8200만원으로 새로 책정된 반면 체육회 운영비 예산은 9억600만원으로 지난해 9억7500만원에서 불과 6900만원 감소한 점도 지적됐다. 드론 행사(1억5000만원) 예산도 사이버축제(1억5000만원)와 겹쳤다.

시장 지시에도 각부서의 시행의지 부족인 탓인지 내년도 예산은 세수의 150%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행사성·체육 예산 증가가 한몫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체육부서 담당팀장는 이에 관련한 예산부서에 신청한 내년 예산관련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내년도 법인세 지방소득세분 축소나 복지예산 증가가 예상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