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심각…“정부 지원 강화” 한 목소리

중기부 "정책지원·홍보 진행…인력난 심하면 외국인 근무 지원도"
학계 "인력난은 구인구직 미스매칭 문제…정부가 기업 키워야"

중소제조업 인력 현황 통계표./자료=통계청

중소·중견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기업을 키워 구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인·구직자들의 미스매칭으로 이들 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7년) 간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인력 부족력은 2~3%다. 가령 업체가 100명의 인력이 필요하면 2~3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인력부족인원은 2014년(38.2명)이 가장 낮았지만 이후 50~70명 인력이 부족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잡코리아가 최근 직원수 300명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 526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6.9%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인력 부족 비율이 2018년(68.7%) 보다 낮지만 2008년(46.7%) 보다 증가됐다.

정부가 중기·중견기업들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지 오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근로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인력난이 심각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강소기업 등을 알리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 중 하나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 대책 마련을 꼽기도 했다.

학계에선 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 광운대 교수는 “대기업 생산직 급여가 100이면 중견기업이 48, 중소기업이 30”이라며 “급여뿐만 아니라 복지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 중견기업을 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키우면 기업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인력수급이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직접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승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 또는 고용유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업체 프로젝트를 정밀하게 심사한다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일부 기업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