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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조국 국정조사 요구…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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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조국 국정조사 요구… 이유 있다

기사승인 2019. 09. 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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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대상으로는 가족 사모펀드의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특혜, 조국 장관 딸의 대학입시 및 장학금 특혜,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운영 의혹 등을 제시했다.

국정조사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야당의 의석수(한국당 110 + 미래당 18)가 과반에 못 미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대안정치연대측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야당의 국정조사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형법조항을 내세워 수사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일간지 등 신문과 방송·인터넷·유튜브 등 각 언론매체들은 독자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연일 ‘조국 의혹’에 관한 대형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궁금증의 중심에는 ‘검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관후보자를 대통령이 왜 장관으로 임명했는지’란 의문이 자리하고 있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코링크PE측의 투자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조 장관이 요청했다’ ‘서울대 측과 단국대 장 모교수가 서로 자녀들의 인턴경력 조작을 품앗이했다’ ‘가족 간 수상한 거액 거래’ 등 의혹기사가 매체들을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들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자극해 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만 당사자나 정부쪽에서도 시원한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마땅히 공개해야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기소이유도 제때에 언론에 발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 달 넘게 각종 유언비어가 나도는 등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나 여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소한이라도 풀어줄 방법은 현재로서는 국정조사밖에 없다. 정치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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