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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또 기업인 호통치기 국감 재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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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또 기업인 호통치기 국감 재연하나

기사승인 2019. 09.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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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 등 국내기업인 100명 이상이 국회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 일부 상임위는 이미 출석 대상자에 합의했고 일부는 대상자 명단을 놓고 협의 중이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출석은 여야 간 선거구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삿대질이나 호통을 치는 것으로 끝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석한 기업인 중에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질문 한 번 받지 않고 하루 종일 대기실에 머물다 사무실로 돌아간 임원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할 국감이라면 왜 기업인을 국회에 부르는지 의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그룹총수 15명 전원 출석을 요구하려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기업이 출연키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를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는 정 의원 스스로 국내경제여건 및 기업사정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기업인을 불러 따지려는 것은 시간낭비이자 기업경영 훼방밖에 안 된다. 상생협력기금 지원은 의무사항도 아니다.

국회의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기업들을 위해 그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국감 때만 되면 기업인을 불러 호통치는 것도 문제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근로시간 규제부터 풀어달라’ ‘스타트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은 것만 해도 올 들어 6번, 20대 국회 들어 무려 14차례나 된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모른 척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을 재검토 해달라는 건설업계의 간청도 무시됐다. 이처럼 기업들을 위해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국회가 무슨 낯으로 기업인을 불러 따지려드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마당에 공정거래위원장마저 “경제가 어렵다고 대기업을 봐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기업을 혼내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고통을 겪는지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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