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야당, ‘조국 딸’ 특혜 감싸기” vs. “나경원 자녀 논문 의혹, 교육부가 감사해야” (종합)

20대 마지막 국회는 '조국 블랙홀'
나경원 아들 논문 특혜 의혹·최성해 창장 학력 위조 조사해야
"교육부가 직무유기" 비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교육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한 교육부의 감싸기 의혹, 교육부의 ‘직무유기’, 이와 관련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위조 등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야당 “교육부, 조 장관 자녀 특혜 관련 의혹 조사 고의로 안 해”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교육부가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사를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공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문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을 하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교육부에 감사를 착수하고 위법한 점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고 했지만,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 교육부는 한 것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대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유 부총리가 국회에서 했던 발언 등을 제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의원이었던 유 부총리는 과거 교육부에 이대에 대한 감사착수 및 전면조사 등을 주장했었다.

그는 “교육부는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혹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유 장관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현아 의원과 전희경 의원도 유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과거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에 분노했던 국회의원 유은혜는 어디가고 조국 감싸기에 급급한 유은혜만 남았다”며 “장관 옷을 입고 여당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장관을 그만두려고 그러시냐”고 따져물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대교체론’을 인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13개 대학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힌 실태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은 (조 장관 자녀가 다녔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부산대학 의전원, 고려대 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며 “성동격서(상대편에게 그럴듯한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여당 “나경원 대표 자녀 논문 특혜 의혹 조사 필요”

반면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 조 장관 딸의 표창장 논란을 일으켰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한 의혹 등에 집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명 정치인(나 원내대표)의 자녀 김모씨가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서 제1저자로 등재됐다”며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후 나온 결과이므로 ‘엄마찬스’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여야를 불문하고 해당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더 나아가) 누구를 국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문을 닫게 하든지 조처해야 한다” 강하게 말했다.

최근 이력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최 총장에 대한 교육부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왔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야당 대표와 연관된 서울대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는데, (조 장관 사건과 같이) 공정하게 압수수색하거나 감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총장은 한국당 지역구 의원과 연루됐다는 설이 있다”며 “총장 승인을 위해 과거 최 총장 측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력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민주 의원은 한국당의 ‘특검 도입’ 주장이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문재인 대통령 자녀, 조 장관 자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녀, 나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물타기’라는 취지다.

조 의원은 “최 총장 학력에 대한 내용이 자꾸 바뀌고 있다”며 “이런 분이 교육의 정의 운운하는 것에 신뢰가 가지 않으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유 부총리는 “정유라씨와 관련한 이대 감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된 것이며,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입시 부정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을 먼저 했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