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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 백가쟁명 정황

7개월만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 백가쟁명 정황

기사승인 2019. 10. 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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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매체 복스 "미, 5일 북미 실무협상서 '영변+α' 대가, 석탄·섬유 수출제재 보류"
NYT "미, 북 비핵화 단계적 접근, '잠정 핵동결' 모색"
워싱턴 외교가, 북 비핵화보다 핵동결·비핵화 초점 주장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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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이후 7개월 만인 5일(현지시간) 스웨덴으로 유력시되는 곳에서 열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제안에 관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북·미 협상 미국 측 대표인 2일 미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군의날 및 개천절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하노이 노딜’ 이후 7개월 만인 5일(현지시간) 스웨덴으로 유력시되는 곳에서 열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제안에 관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일 미국이 5일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영변+α’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의 하나로 북한의 ‘잠정 핵동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복스는 이날 협상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실무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필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일 것 같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미 협상의 정체 상태를 끝내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택일(all-or-nothing)’이 아닌 이 같은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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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군의날 및 개천절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면서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복스는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거의 모든 제재해제를 원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이 김 위원장은 더 많은 것을 내주는 반면 보다 적은 제재완화를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협상팀이 이를 협상의 시작점으로 삼아 북한의 반응을 볼 수도 있고, 실무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북·미 협상과 관련, “미국 당국자들이 막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신속한 조치보다 더욱더 단계적 접근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미 국무부가 모색하고 있는 방안 중에 김 위원장이 3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더 정교해지고 기동성이 뛰어난 미사일 등 무기고 확장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추가적인 핵·미사일 능력 확장을 막기 위한 중간단계의 방안으로 ‘잠정 핵동결’을 하나의 방안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핵동결 및 핵 비확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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