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카톡감옥·와이파이 셔틀’ 등 신종 학폭 증가…“폭력 유무 밝히기 어려워”

사이버 따돌림 등 온라인 폭력 비중 증가 추세
가해 행위 밝히지 못할 경우 피해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제공=박경미 더민주 의원실

많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학교 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은 점차 감소하지만, 사이버 폭력과 같은 신종 폭력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 비중은 점차 감소추세다.

연도별 물리적 폭력 비중을 보면 2016년 57.9%에서 2017년 53.2%, 2018년 51.1%로 감소했다. 하지만 사이버 따돌림 등 온라인을 통한 폭력 비중은 2016년 8.6%에서 2017년 9.4%, 2018년 9.7%로 증가추세다.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도 2016년 2122건에서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간 증가율은 54.1%에 이른다.

지역별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2289건, 서울 1474건, 부산 564건, 인천 542건 순으로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26.7%) 세종(-26.7%)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사이버 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왕따 중에서도 채팅방에서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톡방폭’ △반대로 피해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카톡감옥’ △피해학생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켜 공용 와이파이처럼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학교폭력 중 명예훼손·모욕의 비중은 2016년 7.6%에서 2017년 9.2%, 2018년 10.4%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괴롭힘은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폭력 유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