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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우선 처리”…한국 “개혁 아닌 정치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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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우선 처리”…한국 “개혁 아닌 정치꼼수”

배정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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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밝혔고, 특위 위원들도 “민심이 가장 집중된 검찰개혁의 최종 핵은 공수처 설치”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2개의 공수처법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권은희 안’이 급박히 올라왔다.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며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된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21일과 오는 23일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3+3 회동’을 한국당과의 공수처법 논의에 대한 데드라인으로 놓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수처 우선처리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라면서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꼬집었다.

다만 야3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계획대로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공수처법 우선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보다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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