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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심의, 선심성 복지지출 과감히 잘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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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심의, 선심성 복지지출 과감히 잘라내야

기사승인 2019. 10.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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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마련한 새해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22일 본격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재정중독증에 걸렸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은 513조5000억원으로 사상최대다.

내년 나라살림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은 다행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지출을 늘리고도 나라빚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국세수입이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 만에 최악이다.

이처럼 수입이 줄어드는데 정부여당은 지출을 늘리겠다고 치기를 부리고 있다. “경기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맞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은 생산성과 경제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지출을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정부지출계획을 보면 그게 아니다. 노인들의 허드레 일자리를 올해의 61만개에서 내년에는 74만개로 늘리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20%계층에서 40%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급액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다. 정년 퇴직자를 계속고용하면 2년 동안 1인당 월 30만원씩 정부가 지급한다는 계획도 있다.

20만명의 청년구직자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원씩 고용장려금을 준다고 했다. 실업급여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땀 흘려 일해 돈을 버는 방법보다 공짜돈에 맛들이는 일만 가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에 증액된 20조6000억원의 복지예산은 대부분 이처럼 마구 현금으로 뿌려진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세금이 걷히지 않을 것에 대비해 무려 60조2000억원의 빚(적자국채발행)까지 낼 계획까지 나왔다. 야당으로부터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다. 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선심성 복지지출을 과감하게 잘라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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