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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10만명에 청년수당…박원순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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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10만명에 청년수당…박원순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종합)

장민서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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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가구 4만5000명에 월세 20만원 지원도 시작
3년간 총 4300억 투입…내년도 예산 시의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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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서울시 서울일자리센터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늘려 3년 간 총 10만명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1인 가구에 최장 10개월 동안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시는 자체 예산으로 3년 간 약 43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먼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10만명은 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대상자 수다. 만 19~34세 서울인구 중 취업자, 군입대자, 기존 청년수당 수급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5000명의 실제 사업 신청비율을 70%로 가정해 산출한 수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1008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4.6배 많은 3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지급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300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월세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만 19~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의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내년부터 연소득이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대출규모는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내년 총 1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12월부터 가동한다. 이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중장년·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박 시장은 정책 확대 배경에 대해 “마라톤 경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뛰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단행하고자 한다”고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세금성 퍼주기’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밝혔다. 청년수당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유흥비에 쓴 사실도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청년수당 사용 관리 및 투명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 박 시장은 “우리 청년들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경 시 청년청장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 현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을 받아 실제로 잘 사용하는 지 체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참여자의 47.1%가 취업·창업·창작활동 등을 ‘자기 일을 찾았다’고 하는 시의 추적조사 결과에 관련된 비교 대상이 없어 성과의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원)과 청년주거지원(104억원) 예산으로 총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며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시가 항상 청년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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