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보고 받아…수사관행개선·감찰방안 연내 마련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첫 번째)을 불러 검찰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에서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차관은 이날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와 검찰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김 차관은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조직 축소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 규칙 제정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현재 대검과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감찰기능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 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는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20여 분간 이어졌다. 김 차관뿐 아니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함께했다.